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정리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폐업신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신고와 세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세무조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절차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부터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부가세·종합소득세 정산 방법, 폐업 후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란?
개인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2가지
(1) 홈택스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정정(폐업)] 클릭
- 본인 인증 후 폐업 유형, 폐업일자, 사유 등 입력
-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온라인 폐업신고는 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 증명 등 별도 서류 없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해지서류(필요시)**를 지참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오프라인은 즉시 말소 처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평일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므로 미리 예약하거나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꼭 해야 하는 세금 정산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만약 폐업일이 6월 10일이라면, 7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 2025년 3월 폐업 → 2026년 5월 종소세 신고
(3) 사업용 계좌 정리 & 세금계산서 발행 유의
-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폐업일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용 통장·카드도 해지 또는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유의사항
- 부가세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창업 초기 매입세액이 많았던 경우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프리랜서 전환 시에는 새로운 소득 유형으로 소득세 신고 필요
- 폐업신고 후에도 체납 세금은 납부 의무 존재 → 체납이 있을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 폐업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A. 네. 사업소득이 사라지면 직장가입자 조건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자동 탈퇴되나요?
A. 아닙니다. 폐업신고 외에도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폐업 후 다른 사업자 명의로 동일 업종 운영하면 문제될까요?
A. 명의 위장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 항목 | 내용 |
| 신고 기한 |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 신고 방법 | 홈택스 / 세무서 방문 |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
| 세금 정산 | 부가세, 종소세 신고 필수 |
| 유의사항 | 4대보험 탈퇴, 건강보험 전환 등 |
결론
개인사업자 폐업은 단순한 등록 말소가 아니라, 세금 정산과 각종 행정처리까지 동반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적인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이후에도 남는 의무가 있으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처리하길 추천드립니다.
